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인정되고.공정해야 할 유공자 선정이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맡겨진 꼴이다.
‘거창사건 특별법과 ‘근로정신대 특별법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독립유공자만 3대 손자녀까지인데 동학은 5대 고손자까지 대상이다.보훈정책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동학은 586 운동권 세력의 역사 인식에서 첫머리를 차지한다.국회는 황당한 동학 특별법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정권의 운동권 출신 관장의 유산이다.
그런데 동학 특별법은 아예 소관 부처를 국가보훈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특정했다.규제 일변도의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것에 대한 후회나 성찰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최악의 실책은 부동산이었다.
오히려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다.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저절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