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정호 수석논설위원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십여년 전의 일이다.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하지만 바쁘게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부부들은 이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 등하원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주 삼일 근무가 되면 나머지 이틀 정도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사회봉사나 종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 카페에서 『노동의 종말』.
그러기에 시민단체들은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포퓰리즘 재정운영으로 2017년 66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000조원을 넘었다.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발족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서 전 목사 세력과 손을 꽉 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수렁에 빠졌던 보수 세력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절치부심의 자세가 필요했지만 극단적 우향우의 후유증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맞물리며 중도층에 철저히 외면당했다.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호는 과거 교훈까지 까맣게 잊은 듯 김 최고위원 징계를 미루는 듯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
국정 안정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면 과대 포장된 아스팔트 우파의 영향력을 곁눈질하기보다 합리적이고 상식 있는 전체 국민을 보고 정도를 가는 게 순리다.그리고 당원 중심 후보 경선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