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
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수도권 일극화 등의 인구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그런데 정부가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반드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이뤄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3대 개혁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그것도 미래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